통신요금 인하 주요 내용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많은 인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하 내용은 기존의 10초 과금 체계를 1초 과금 체계로 변경한 점과 가입비를 인하 한 점 그리고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등을 인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련되었던 인하방안에 비하면 대대적인 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 인하방안의 세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96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10초 과금 단위를 1초 과금 단위로 바꾼 것이다. 즉 내가 쓴 만큼만 요금으로 내면 된다. 그 동안은 11초를 사용하더라도 20초(36원) 분량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11초(19.8원)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1초 과금 도입은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외국의 1초 과금을 하는 국가는 Call Setup Charge(통화 연결 시 마다 부과되는 요금)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가적인 요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율의 변경 없이 1초 과금을 도입했다는 것에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1초 과금 도입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많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SK텔레콤만 1초 과금 도입을 하기로 하고 있지만 타 사업자도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보다 비교적 높은 가입비 인하가 있었다. 2000년에 가입비 인하가 있었으니 9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비를 인하하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은 현행 55,000원에서 39,600원으로, KT는 30,000원에서 24,000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셋째,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가 있었다. 이번 요금인하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인하’이며 가장 큰 요금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조금 혜택은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집중돼 장기이용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장기이용자에게도 요금인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2년 이상 장기 이용자는 재약정 시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5%에서 최대 25%까지 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
넷째,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무선데이터 요금을 인하 하였다.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인터넷 사용이 많은 학생 등 젊은층은 무선인터넷 요금 부담 때문에 접속 버튼 누르기를 엄두조차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요금을 대폭 인하하게 되었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걱정 없이 무선인터넷을 정액서비스 내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이용활성화가 이제 막 꽃 피우려 하는 무선 콘텐츠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노년층 등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을 인하하였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선불요금제가 발달하여 OECD에서 소량을 국제비교 할 경우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였다. 이에 소량이용자를 위해 요금을 인하하여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택배, 자영업자 등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한 다량요금을 인하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요금을 인하하고 요금제 개선을 하였다.
여섯째, 이번 방안에는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유선 분야 에서도 인하가 있었다. KT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와 동일한 요금으로 통화하는 전국단일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시외전화를 이용하면 3분간 261원의 비싼 요금을 내야했지만 전국단일 요금제로 3년 약정할 경우 약85%인하된 39원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홈FMC 서비스 도입으로 집이나 WiFi 존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에 인터넷전화요금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결합상품을 SK텔레콤, KT, LG텔레콤 모두 출시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인하방안에 대해 사업자가 추정한 2010년도 요금인하 규모는 이동통신 1조5천억원과 유선 2천5백억원으로 약1조7천억원 정도다. 이동통신 부분은 2008년 이동통신 매출액에 대비하여 약7~8% 수준이다.
인하방안 중 가입비 인하, 1초 과금 변경에 따른 요금 인하효과는 정확한 규모예측이 가능 하지만, 장기가입자 할인 등 기타 요금 인하효과는 사업자의 홍보노력, 가입전환 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상 적인 신규요금제 출시 시 일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인하 요금제에 신규가입하거나 전환하는 이용자가 더욱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하 효과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하방안에 의해 가계통신비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1조 7천억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경우 1인당 월 인하액은 3,000원 정도이고 가계통신비는 월 9,0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사용량 등 가계통신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요금 인하 만 본다면 2010년에는 가계통신비 20% 인하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1년에는 20%인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자가 발표한 대부분의 인하 방안은 2009년 11월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1초과금 변경 등은 전산교체 등에 약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2010년 3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각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요금 인하와 비교하면 최고로 많은 인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초 과금 등 그 동안 해결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을 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모든 이용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인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 자율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인하 방안에 의한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지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판매 제도 도입, 주파수 재배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지원하거나 USIM을 활성화 하는 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인하 방안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미비한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